민식이법 내용 정리 최종 버전

 

민식이법 내용

 

안녕하세요? 

일상의 기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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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거운 감자인
민식이법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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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시는분들도 많겠지만, 아시는분들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것으로 생각이되어정확하게
정리해드리고합니다.

 

 

민식이법 내용

 

 

민식이법 내용정리 시작합니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를 처벌하게 하도록 만든 법입니다.물론, 일반 처벌이 아닙니다.

 

 

 

 

크게 나누게 된다면 2가지입니다.

 

하지만?

스쿨존내에서 어린이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스쿨존내에서 어린이를 상해를
이르게한경우?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에서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

 

 

크게 두가지로 분류를 할수있습니다.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는 민식이법입니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있는 법으로서

도로교통법 12조 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조항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교육기관 중에 유치원, 초등학교 과정이있는 학교입니다.

 

 

 

민식이법 내용

 

 

 

 

최근에는 어린이가 다니는 학교뿐만이 아니라, 자주 다니는 시설까지 보호구역으로 포함하겠다고

말이 나오는것으로 보아,
다른곳이 추가될지도 미지수입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시속 30km 이내의 규정속도를 지키지않고, 

운전을 하다가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이를경우 1년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단, 인도가 없는 좁은길 혹은 시야가
확보가 안되는곳은

시속 20km로 제한입니다.

 

그렇다면, 민식이법은 내용상에
문제가 없는것일까요?

물론 자녀가있는 집안에서는
정말 좋은 법안이 될수도있겟지만,

반대로 가해자가 될수도있는 법안입니다.

 

위 조항중에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할 의무라는 조항이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운전자 과실이 0%가 아니라면?

네. 징역을 갈 확률이 높다는것이죠.

 

그래서 민식이법 하면 사고나면 징역!?

이라는말이 심심치않게 나오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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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민식이법이 왜 생겨났는지를
알아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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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를 숨지게했던 사건을 되짚어보자면 운전자는 23km로 주행중이였고,

반대편차선에 신호를 기다리는 차때문에 시야확보가 제대로 되지않는상황이였습니다.

민식이 역시 차량들 때문에 운전자분의
차량을 보지 못했고,

차들이 멈춰있는걸 확인한 민식이는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때 사건이 터진것입니다.
운전자역시 민식이를 확인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주행결과 사고가 난것입니다.

 

하지만, 주행속도를 잘 지켜서
운행한 운전자는 과실이 적지않을까?

라고생각하시는분이 있을겁니다.

 

결론은 아닙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하지않았기에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것이였습니다.

 

그렇게 민식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되면서 실형을 면했지만,

 

 

 

민식이법 내용

 

 

 

이제는 민식이법 시행이 3월 25일부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스쿨존내 사고에대해서는 3년이상의 징역을 면할수없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오늘 민식이법 사건이
1호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소통하는 공간이기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보다는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할것같습니다.

 

민식이법 1호사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생각해보아야할것같습니다.

 

 

 

 

 

물론, 좋은 법안이 될수도있겠지만,

너무 과잉이라는말도 많이 나오는 만큼 지켜봐야할 법안인것같습니다.